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회수 126


안녕하세요. 에스제이 택스 입니다.


소득이 많지도 않은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감수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와같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단,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직,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1. 가산세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무엇보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무신고는 가산세액이 무신고납부세액x20%로 계산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라면, 

무신고납부세액x20%와 수입금액x0.07%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x40%이며, 국제거래 수반시에는 6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x40%와 

수입금액x0.14%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미달납부로 미납.미달납부세액x

미납기간x0.022%로 산정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대로 가중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는 것과 같아서 납부 일자가 늦어질수록 

가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미납부 가산세

종류부과 사유가산세액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무신고 납부세액x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② 수입 금액×0.07%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부정 무신고(복식부기 의무자)

①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② 수입 금액×0.14%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 또는 미달 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 납부일(납세고지일)


2. 환금불가

원천징수로 미리 떼어 간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히 내가 내야 할 세액인 결정세액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환급액을 찾아가지 않게 되면 5년 후에는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고해 환급금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제한

신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 지원 사업을 신청 할 때 불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소득 금액증명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 제한됩니다.


4.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했어야 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당연하게 되고 

이 이유 때문에 소득은 실제보다 높게 파악됩니다.


소득이 많다는 것은 납부할 세금 또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며, 

이렇게 소득이 높게 파악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 하시거나

1800-128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el. 1800-1282 | Fax. 063-452-1289 | tax1282@naver.com
Gunsan, Korea ㅣ Biz License 434-24-00698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324, 석영빌딩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