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1.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2.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4.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6.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7.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➀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 20년4월~25년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소상공인

⑴ 매출 감소자 : ‘20년~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⑵ 다중채무자 :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   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⑶ 중·저신용자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자

⑷ 부실징후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신규지원자>

▪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7년

▪ 금리 감면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1%p (감면)

          <상환연장(최대5년)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금리 감면

 ◦기존 금리 –1%p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소상공인

⑴ 매출 감소자 :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⑵ 다중채무자 :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⑶ 중·저신용자 :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자

⑷ 부실징후 :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적용 금리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7년)

 ◦7년 – 상환연장 지원받은 기간

▪ 적용 금리

 ◦기존 금리